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외에 출국을 못하나요?

Question

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외에 출국을 못하나요?

중대사범등이 아니면 출국가능한거 아닌가요? 출국후 재판날짜에 참석을 못하면 연기는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중이라고 해서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외 출국이 꼭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다면 재판연기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출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출국 후 재판날짜에 참석못하면 해당 사유를 재판부에 미리 알려야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무조건 연기되는것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 출국으로 인하여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등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