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신고시 대표자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실제 경영하는 최대주주가 사망하여 현재 법인은 직권페업 상태입니다.
명의 사내이자는 직원(주식없슴) 으로 되어있으며, 중도퇴사하여 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의 사내이사및 다른 직원들도 월급체납후 현재 퇴사 상태이며, 명의 사내이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1. 최대주주인 실제 경영자가 사망하여 현재 회사는 직권페업상태입니다.
2. 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금및 신고 불이행 할 경우 명의 대표이사(직원)한테 상속세 개념으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3.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인세는 대표이사 책임은 없나요?
4. 법인세를 신고 안할경우 대표이사한테 상속세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5. 국세및 부가세도 현재체납 상태입니다. 법인이라서 개인이 책임을 안진다고 하는데 법인세도 신고하면 마찬가지인가요?
6.기존 관리하던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를 할경우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이 신고방법은 없나요?
7. 23년도 매출이 5억정도 이며 매입도 5억정도 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세를 법인이 신고 납부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인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법인이 납부할 세금 등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대표이사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속 채무로 공제됩니다.
3) 대표이사 개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대표이사의 재산, 채무 등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4) 법인 자체의 체납세액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의 재산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세금은 상속채무가 됩니다.
5) 법인세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무회계 시스템이 있는 경우 직접 법인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매출 및 매출원가, 판관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결손으로서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사망하고 법인이 직권폐업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명의 사내이사 및 다른 직원들이 퇴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의 사내이사의 법적 책임
법인세 신고 및 불이행명의 사내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명의 사내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상으로만 존재했다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 미신고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의 책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인세 납부의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자산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3. 국세 및 부가세 체납
법인의 국세 및 부가세 체납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가 책임지며, 개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대안 및 조치
법적 자문: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상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세 신고 및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법인 청산: 법인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청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