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2년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둘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을 두고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맞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리스크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