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꾸고 다른걸로 줬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
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꾸고 다른걸로 줬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데 계정 사기로 고소한데요 이런경우에 고소가 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의사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