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꾸고 다른걸로 줬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

Question

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꾸고 다른걸로 줬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데 계정 사기로 고소한데요 이런경우에 고소가 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의사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가 가능한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