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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22.12.16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인데 계속 판례를 참고하는건가요?
잘은 모르지만 법체계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로 알고 있는데 법령을 해석할때 판례를 참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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