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를 못하여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오늘 도로에서 적성검사통보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항과 함께 조사 받을 것이라고 통지 받았는데요.
저는 취소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관련된 등기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우체국 등기로 오면 카카오톡에 내역이 있을텐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이나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무면허와 관련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지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부적법한 통지라고 인정되는 게 아닌 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적성검사 통지나 취소 처분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성검사 통지 및 취소처분이 등기, 전자고지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무면허운전 역시 면허 취소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적성검사 통지 및 취소처분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우편 수령 이력, 전자문서 고지 여부, 주소지 변동 여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로교통공단 또는 관할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송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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