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증 취소 되어서 찾으려 하는데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지인분께서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 관련으로
면허취소를 받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미전 1심 무죄.2심 기각으로
무죄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소된 면허를 찾으려하는데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하는데 생소해서
면허증을 찾기위한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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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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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우선은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측에 무죄가 선고된 사정을 들어 면허의 회복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