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명의자와 실제 사장이 다른경우 노동지청 진정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Question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서 확정 된 시급(급여)와 임금일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생 전부가 근무한지 1달이 넘게 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중간에 그만 둔 알바생까지 합하면 총 7명에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알고보니 실제 사장(매일 출근, 매장관리, 자금관리, 인사관리)과 편의점 명의자가 다르더라구요

질문 사항

1.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낼 때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급여와 급여일이 확정 되지 않았는데도 임금 체불이 성립하나요??

3.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대상은 실제 사장 or 명의자 누구인가요??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려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낼 때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급여와 급여일이 확정 되지 않았는데도 임금 체불이 성립하나요??

->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합니다. 그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임금 청구권 또한 발생하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3.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대상은 실제 사장 or 명의자 누구인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1]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의2]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임금 수준과 임금지급일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액의 경우 채용시 제시하였던 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사업주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지급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소 입사일로부터 1월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월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의3]

실제 회사를 경영해 임금지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