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토렌트로 아청물을 받으면?
저는 현재 촉법소년이 아닌 중학생입니다. 2022년 2월 경 고등학생이 관계를 하는 아청물을 토렌트로 받았는데요.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유포(시스템 상) 및 소지가 되어 아청법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도 여러번 음란물을 다운로드(용량은 한번에 100gb정도 됩니다)하고 영구 삭제(휴지통 비우기)를 반복했지만 포렌식으로 다 추적이 된다고 하고 또 그 중엔 다른 아청물도 일부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청물인걸 몰랐고 또 계속 소지한 것이 아닌 현재는 지운 상태입니다. 제가 깊이 반성하고 또 초범이며 가정사가 좋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학생이고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년재판소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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