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토렌트로 아청물을 받으면?
저는 현재 촉법소년이 아닌 중학생입니다. 2022년 2월 경 고등학생이 관계를 하는 아청물을 토렌트로 받았는데요.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유포(시스템 상) 및 소지가 되어 아청법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도 여러번 음란물을 다운로드(용량은 한번에 100gb정도 됩니다)하고 영구 삭제(휴지통 비우기)를 반복했지만 포렌식으로 다 추적이 된다고 하고 또 그 중엔 다른 아청물도 일부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청물인걸 몰랐고 또 계속 소지한 것이 아닌 현재는 지운 상태입니다. 제가 깊이 반성하고 또 초범이며 가정사가 좋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학생이고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년재판소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질(아청물의 수위나 양)에 따라 처벌여부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미리 예상하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청법위반은 n번방 사건이후로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재의 엄격한 처벌경향에 비추어는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