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다운 처벌 되나요???
미성년자인데 작년에 트위터에서 10대 음란물을 트위터 영상 다운 사이트에서 ( 링크 복사해서 다운 받는 방식 ) 다운을 받고 얼마 후
삭제를 하였는데 이게 사건화가 되어 처벌을 받을까 고민이네요. 이제는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시청 및 다운을 안했습니다
단순 시청 다운만 하고 삭제했습니다
판매 X 유포X 시청 O 다운 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다운로드와 시청만으로도 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사를 해서 검거가 되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 다운로드와 시청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십니다. 애초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시면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1명 평가해당 아청물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링크를 공유받아 다운로드했거나 시청한 자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의 경우, 소지 시청행위를 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