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a가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고
a가 사기리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b는 온갖 욕을 했을 때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는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욕설을 했다면 a는 b를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