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로폰 거래현장에서 체포되었을 경우
필로폰 거래 현장에 필로폰 소지하지않고 갔다가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긴 구속이 될경우 주거지에 은닉한 필로폰에 대하여 협조하면 형이 감량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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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양형사유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무조건 감형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