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거래 현장에 필로폰 소지하지않고 갔다가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긴 구속이 될경우 주거지에 은닉한 필로폰에 대하여 협조하면 형이 감량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양형사유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무조건 감형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