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뉴스나 영화에서보면 간혹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억울하게 체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함정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의 유형으로 합법적인 수사로 인정되는 것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범죄 유발, 유도형은 위법한 수사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사로 얻은 증거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함정 수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학설에 대립이 있습니다.
① 무죄판결설은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견해이고,
② 공소기각판결설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는 적정절차에 위배되는 수사에 의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견해이며,
③ 가벌설은 피유인자가 자유의사로 범죄를 실행한 이상 실체법상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설의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함정수사에 대하여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전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수사기법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후자(질문하신 내용 같습니다)는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한 수사로 보아 해당 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