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여 잡히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영화에서 보면 범인이 차량도주중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현실에서도 종종 나오던데요. 이런경우에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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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들이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가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찰차를 훼손하는 것 자체는 공용물건 손상에 해당하여 형법 제141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공무중인 경찰관이 타 있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나 그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