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보면 범인이 차량도주중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현실에서도 종종 나오던데요. 이런경우에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들이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가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도주운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찰차를 훼손하는 것 자체는 공용물건 손상에 해당하여 형법 제141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공무중인 경찰관이 타 있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나 그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