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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표범62
오피스텔 제 거주지 현관문제 유성매직을 칠해놨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하시는분이 그으신걸로 추정되고,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뭌에 동일한 색으로 취소선이 그어진게 확인됩니다.
지워지지않는상태이고, 해당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수있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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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성 매직이라고 한다면 당장 지워지지 않아도 다른 약품을 써서 그 제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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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기관으로 문의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