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불법으로 세워진 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야 했는데

그 차량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하게 만든 불법주차한 차량과 문이 열린 차량이 서로 같은 차량인지에 따라 다른데,

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등이 켜져있거나 사람이 내리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행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차량이 통행와중에도 계속 정차중이다가 갑자기 사람이 내린 것이라면 그 부분을 통행하던 차량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슷한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