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선물이나 마진거래는 불법인가요?

Question

바이낸스나 비트맥스에서 선물이나 마진거래를 하는건 법률상으로 불법인지

아니면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코인원 마진거래 사건에 대한 결과도 무혐의인지 아직도 수사중인지 아니면 보류중인지 알고 싶어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있으나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 이에 대한 규제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아보입니다.사설 FX마진거래라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FX마진거래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환율의 방향을 맞추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워낙 배율이 커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업체를 거래하려면 증거금이 1만달러는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 증거금이 부담입니다. 이런 심리를 노려 ‘증거금은 필요없다’, ‘인생역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꼬이는 사설 업체들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사실 FX마진거래가 말이 좋아 환율 변동에 투자하는 것이지 실상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곧, 사설 FX마전거래 업체들은 사설 도박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죠.이런 업체 가운데 한 곳을 검찰이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무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한 마디로 금융기관이 아니라 도박장을 개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러니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들이 더 활개를 칩니다 대법원에서 무혐의 받았다는 걸 앞세워서요. 지난해 검찰이 이 업체를 다시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이런 업체를 이용하다 재산을 탕진한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법원이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이들 업체들이 코인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원화로 거래하는 마진거래는 더 이상 안 되고, ‘안전한 코인’ 거래를 통한 마진거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코인러는 땅을 칠 노릇입니다. 원화로 마진거래를 알선하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코인을 통하면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결국, 코인러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자력갱생’ 밖에는 없는 걸까요.[출처https://joind.io/market/id/215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진거래는 도박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박이라함은 장래의 우연의 결과에 돈을 걸고 이에 대해서 승폐를 통해 금전을 얻거나 잃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른 금융 상품의 선물거래 등의 경우시세의 등락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도 없고 특별히 도박이라고 보지 않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도박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 재판 중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원 마진거래는 경찰단계에서 불법으로 판단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