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환경 무역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안녕하세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환경 무역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경 관련 무역 정책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망이 재편되어 저탄소 생산 국가나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탄소 집약적 산업의 생산기지가 재배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된 공급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구조도 탄소 배출량에 따른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어 기존 구조에 탄소 관세가 추가되면서 복잡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들은 탄소 감축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역 흐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탄소 배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국제 거래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간 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저탄소 생산 기술의 발전과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글로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및 표준화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탄소 배출 측정 및 보고 표준이 개발될 것이며,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가 간 환경 정책을 조화시키는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무역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 정책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WTO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도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환경 관련 무역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CBAM과 같은 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유럽연합(EU)에서 발의하였습니다.BAM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CBAM 도입 국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생산지를 CBAM 도입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또한, 수출되는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생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탄소국격조정제도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야되기에 새로운 형태의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이를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며, 관세의 부과없이도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합니다. 다만 기업별로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이 우려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AM은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을 두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CBAM 품목군은 총 6개의 품목군이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탄소국경세에 대한 보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실질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788우리나라는 CBAM대상물품에 대한 EU의 HS CODE(CN CODE)에 대한 확인 및 보고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