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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벌잡이54
세련된벌잡이54

인터넷 쇼핑몰 지재권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면 지재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판매자들이 사진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타인의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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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사진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등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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