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쇼핑몰 지재권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면 지재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판매자들이 사진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타인의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사진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등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진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쇼핑몰 운영에 이를 사용하려면 무료 이용 가능하게 제공된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