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지재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면 지재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판매자들이 사진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타인의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사진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등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진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쇼핑몰 운영에 이를 사용하려면 무료 이용 가능하게 제공된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