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판결 경찰의 감치부작위 어떻게 대응하나요?

Question

재산명시에 나타나지않고 감치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경찰들이 주소지에도 찾아가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와는 별개로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감치는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을 한 법원을 통해 집행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의 하위 법규인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법관이 집행을 명령하면 집행을 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경찰이 감치집행을 게을리한다면, 민원제기 등으로 이러한 집행의무를 독촉하는 방식으로 감치집행을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감치판결 경찰의 감치부작위 어떻게 대응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