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한테 돈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 해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딱 짤라서 말씀드릴게요.
약 8년동안 코인을 하면서 1인 투자기업을 만들고싶은데.
지금 예를들면
지인 10명한테 1억씩 받아서
제가 1년동안 투자해서 수익금을 나랑 나눠갖자 라동의했고 그렇게 이미 원금 다 돌려드리고 수익금으로만 잘 돌리고있습니다. 요즘 화폐 법이나 규제가 많아져서 여러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정식 회사로 등록해서 운영이 가능하나요?
2. 그냥 일반인인 제 통장에 지인들로 부터 억단위로 돈이 들어오고 1년뒤에 억단위로 다시 보내주는데, 출처가 명확하니 문제가 안되나요??
3. 제가 지인한테 돈 입금을 받고 수익을 낸뒤에 코인으로 그사람의 가상계좌 어플 지갑으로 보내줘서 그사람들이 아라서 조금씩 인출하는 방법엔 법적 문제는 없나요?
4. 제가 어느 지역에 사무실을 만들고나서, 유리창에 하루 수익률을 티비로 크게 보여주는방식으로 (거리에서도 보이게) 틀어놓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정확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주식 시장과 달리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타인으로 부터 위탁하여 투자 위임을 받아 자문 등을 하는 투자자문업 기타 관계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잇느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