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및 경우의 수

Question

피해금액 985만원

경찰 첫입건일 24년 8월

피의자의 불성실한 경찰조사 및 보완수사로 인해서 최근 형사조정 회부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제 마음대로라고 하는데

1안

1)합의금 1100만원(일시불)

2)민사소송 안하기

2안

1) 합의금 1100만원 분할납부

2) 분할납부 기간내에 2회 이상 미납시 민사소송 및 지급 명령

3안

1) 피의자는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나고 저의 정신적인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이를 엄벌해주세요

2)엄벌 탄원

이렇게 3가지 경우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합의금 금액도 적절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1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입니다. 피해금액과 합의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어느 것이든 제시 가능하신 안이며,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액도 과다한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