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반환청구 가능할지요?

Question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분할로 공유하게 되었고 집은 큰아들쪽으로 이전을 했으나 엄연히 어머니 집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점에 어머니를 힘들게하고 있어 어머니 앞으로 이전을 하고싶어 가능한지? 자녀로서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어머니 명의 집이 소유권이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 동의없이 무단으로 명의이전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큰아들쪽으로 이전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전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이전되었는지, 그 소유권을 어머님 앞으로 돌릴 권원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