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한사람이 타인 인적사항 예기했는대
음주운전 한 사람이 타인 인적사항 됐대는대
바로 몰라다고 하나여 뉴스보니 바로 모르고
한참있다 알아서 검거했다고 나오는대 불신건문이나
음주 그자리서 타인신분증 바로 확인못하면 어케하나여
불신건문할때도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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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바, 당사자가 신분증을 놔두고 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그자리에서 경찰관이 동일이라는 점을 한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