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 진행 중이며, 개별로 셀프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는 10월 말에 송장 접수해서 아직 진행 중이며, 형사 고소는 이번 주 내로 재판 진행 예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 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 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에게 배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권적으로 명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사건 정보와 피고인, 신청인, 신청 이유 및 취지, 관련 첨부서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저 같이 셀프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 진행 시 형사고소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판결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되며, 신청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할것이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질문자님은 이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신청이 불가하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