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 진행 중이며, 개별로 셀프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는 10월 말에 송장 접수해서 아직 진행 중이며, 형사 고소는 이번 주 내로 재판 진행 예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 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 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에게 배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권적으로 명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사건 정보와 피고인, 신청인, 신청 이유 및 취지, 관련 첨부서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저 같이 셀프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 진행 시 형사고소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