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 사건처리위해 주정차했다고 주차위반 과태료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처리 및 보험사 사고처리을 위해 인접 아파트 진입로에서 이동주차 후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 여기가 무인단속 지역이였습니다). 이후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4만원 짜리 이고 자진납입시 3만2000원 이네요.
보상처리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이의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내 문구에 보니 인용되지 않을경우 범치금 처분된다는 말에 고민이 생깁니다. 범칙금 처분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벌점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듯 한데..
과태료 그냥 낼지 이의 신청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태료 이의 신청 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 내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의 신청이 잘 받아 드려질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추가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속 구역에 주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도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