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목적으로 신상 공개해 주신 유튜버 분께는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정당행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