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운 돈을 사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길을 지나가다 돈을 주었을 때 금액이 크지 않고 아주 소액의 천원이나 만원 정도의 돈을 주어서 사용했을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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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부가 문제되나, 지나치게 소액이라면 훈방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금전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면 처벌정도는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통상 천원이나 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밀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무적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