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성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한 후 10년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보통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로서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