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계약갱신요구건
안녕하세요 저는사무실을 2015년 8월27일부터임대하여 2017년 8월27일까지2년계약을하고그이후는묵시적계약갱신으로현제까지 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데요 건물이팔려서 건물주가바뀌었는데요 새건물주가8월27일까지비워달라고내용증명서를보내왔어요 비워달라는이유는 수리을해야한다는이유에요 2018년10월16일 시행된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10년간사무실을사용할수있는지요 앞으로4년더임차할수있는지 계약갱신요구를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갱신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건물주는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