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의 계원이 곗돈타고 잠적했어요. 대응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어머니케서 수십년 동안 오래알고 지낸 지인들과 계모임을 하게되었는데 계원중 한명이 계 뒷순번중이었는데 안좋은 사정을 이야기해서 순번을 앞당겨서 조금먼저 곗돈을 타먹고 잠적했어요. 그 와중에 지인들부터 뭔일이 생겼다고, 급하게 300만원 작은금액부터 큰 금액 3,000만원 까지 여러 사람들에 빌리고 지금은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약 수천만원 되는것같다고합니다. 디데이를 정해놓고 아주 작정을 한 것 이라고 합니다. 사기피해라고 피해 입으신분들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하시는데.. 대처도 궁금하고, 막상일이 터지니 인간에 대한 허탈감과 상실감이 생겼고, 알고 계신 분들에게 분통이 더하다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계주이시고, 계원이 저지른일인데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정리해 공동대응하는 게 좋아보이고, 재산범죄의 특성상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하였기에 그 피해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주라면 계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계원들과 협의해 사안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주의 책임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원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주로서 어머니께서는 계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