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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트
피어스트23.04.08

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법률 용어를 보면 어떨때는 각하 어떨때는 기각으로 표현이 되던데 두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거절의 표현인거는 같은데 차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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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인 반면, 기각은 일단 사건은 접수하여 판단을 진행했으나 신청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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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기각은 소송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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