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성패드립을 보았습니다.
같은 게임 내에서 팀원들끼리 성패드립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저급해보이고 그래서 패드립을 하지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하더라구요. 제가 성패드립을 당한건 아니고 같은 게임 내에 있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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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을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소를 할 수는 없고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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