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 선정 원래 오래 걸리나요?
4월 25일에 의견서와 함께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킥스로 조회해보니 문건으로만 되어있고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이라면 기다려보셔야하나, 피의자 국선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등의 사정이 없는한 국선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신청하였다면 재판부에 직접 다시 한번 처리 결과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누락되어서 설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니,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