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답변은 법적 의무인가요

Question

인구주택총조사 답변은 법적 의무인가가 궁금해서 글 씁니다 5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답변은 법적 의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관련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통계법에서는 그 응답자에 대해서 성실히 응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인구주택 총조사 역시 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계법에서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과거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오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