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Question

1.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돌릴 수 있는건가요?

2. 만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신고 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3.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면 계약 종료 시점에 고용센터로부터 배액 추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형태 그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을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돌릴 수 있는건가요?

2. 만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신고 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3.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나요?

->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전형적인 부정수급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해당 경우에는 회사가 받은 지원금을 전액의 범위 그 이상으로 환수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