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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꼼꼼한오솔개63
꼼꼼한오솔개63

군인때 상관모욕으로 고소당한 후 민간인이 된 경우

군인신분일때 고소를 당한 후 고소장이 왔고 재판전에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2.상관모욕으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지만 일정부분 언행에 대해 인정할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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