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 직업군인이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당하면

이것이 누가봐도 어이가 없거나 성립이 안되어도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해여하나요?

그리고 출석할때 신분조회를 해서 군인인걸 알면 군경에 알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 신분을 떠나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면 군 경찰로 이송되지 않는 한 당장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