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작업 도중의 폭언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Question

어떠한 야간 작업 현장에서 중간 책임자 또는 선임이나 동료의 욕을 포함한 폭언이 있었을 때 이를 녹취하고 증거가 명확할 때 이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법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을 다른 사람도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고,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의 일환이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이나 폭언 등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성립 여부 ,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Answer 3

어떤 직위를 가진 자가 누구에게 하였는가도 살펴봐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신고 자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