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만 몇세로 지정되어있나요?

Question

현재기준 우리나라 근로자기준 법적 정년은 몇세로 지정되어 있나요? 잠정적으로는 만 60세로 알고 있는데 이나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법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정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최정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즉, 정년을 정하는 경우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상(예. 65세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만 60세입니다. 최소입니다.회사에서 이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육체노동자의 경우 근로가능 정년 기준을 만 65세로 늘린 바 있습니다(2019년 2월)참고부탁드립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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