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여러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보다 가해가를 더 보호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기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 인원위원회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가해를 한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얼굴 공개는 물론 다른것도 해야 하는게 맞는게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법률적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은 개인정보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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