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 합니까.
가끔 여러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보다 가해가를 더 보호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기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 인원위원회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가해를 한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얼굴 공개는 물론 다른것도 해야 하는게 맞는게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법률적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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