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관련 경정청구시 얼마를 더 환급받나요?

Question

25년도에 있던 일입니다.

24년도에 알바를 했던곳에서 3.3%원천징수 하고 알바비를 줬었고 25년에 24년도에 원천징수 당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아보니 3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상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제가 실제로 원천징수 당한 세금보다 한 10만원 정도 적게 적혀있었습니다.(소득도 실제보다 300만원정도 적게 적혀 있었습니다.)누락된 만큼 더 환급받기위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 말로는 제가 경정청구를 하면 24년도 신고소득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세율이 증가해서 10만원은 다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4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원래 이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가 아니며,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고(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더 큰경우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합산함에 따라 최종 세부담이 증가하고,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는데 최종 세율이 3.3%보다 큰 경우로 최종세부담 증가분이 기납부세액 증가분보다 크기에 일부환급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소득도 실제보다 300만원 정도 적게 잡혔다면 소득이 추가 되어

추가된 만큼 세액도 증가하는게 맞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세액과 덜 원천징수된 금액과의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분보다 실제 소득이 증가해서 세금 부담이 더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는 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