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수용 토지 보상관련 질의
5년전에. 천안의 증조부. 땅이 미상속분이 있었는지 도로로 수용된다고 토지보상을 받으라고 우편물이 날라 왔는데 금액이 3천 1건, 5천1건이 날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증조부 사망신고를 돌아가신후 한참지난 후 10년전에 사망일을 생각없이 증조모 사망년도와 동일하게 63년도로 처리해버리다보니(실제로는 60년 이전에 사망) 장자상속을 할 수가 없어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그냥 포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도로. 수용으로 보상받으라고 날라왔는데 조상땅찾기를 하보니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땅이 12건 정도가 되더라구요
질문
1) 5년전 건 토지 보상은 상속관계가 복잡해서 포기했는데 보상금과 수용된 토지는 국가로 귀속되는건가요
영영.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이후로 미수령금액이 공탁된것도 아닌지 공탁금관련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2) 나머지 땅 소유권이전과 이번 토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관계자들이 어찌되는지 알기도 쉽지 알고 연락도 할수 없고. 확인 방법도 없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5년 전에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은 국가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완료하고,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나머지 땅의 소유권 이전과 이번 토지 보상을 받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땅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토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토지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