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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백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두번 되었을시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이 안되는것인가요?
몇년전에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변경 된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횟수를 기준으로 영구적인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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