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 가중처벌 어떻게생각하세요 ?

Question

술취해서 범하는 범죄에대해서 경감이 아니라 가중 처벌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이나 술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는 술에관대한 우리통념상 너무약한 처벌이 주어지지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차라리 가중처벌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자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