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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푸르르름
23.04.10
주취감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로 인한 범죄나 사고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등이 깎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