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처벌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이전사건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인데 판결이전의 사건이 경찰수사에 재조명 된다면 그것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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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 사건이 판결되었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고, 별개의 사건인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상이함,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