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사건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인데 판결이전의 사건이 경찰수사에 재조명 된다면 그것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 사건이 판결되었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고, 별개의 사건인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상이함,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