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적자를 관세를 높여 해결하겠다고 하잖아요.
미국 트럼프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역적자를 관세로 메우려고 하는것같은데 수입 원자재
물가가 오르면 이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도 가격이 올라 해외수출이 줄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저도 이러한 정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무역적자를 위하여 미국의 수출을 관세를 통하여 올리겠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볼 수 맀으나 미국내 인프라 및 인건비를 고려하였을때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큰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현재 기조는 관세를 무기화하여 동맹국 및 적성국 가리지 않고 자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를 관세를 거둬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관세는 소비세이며 전가되는 세금이다보니 결국 물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언제까지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는다면 결국 미국 수입자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영업이익 등이 대폭줄어들거나 거의 마이너스로 가는 판국인데 임시로 대응할수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가격 상승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부분이 수입물가의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 얼마나 이에 대한 부분이 물가에 반영될지는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관세부터 높이는 방식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나라들 입장에선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지고 그 여파로 최종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결국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중간재와 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이걸 억제하면 국내 제조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은 가능할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근본 해결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제조기반 약화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수입을 줄인다고 수출이 살아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복잡한 현실입니다.
트럼프 2기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에는 뚜렷한 부작용이 있으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원자재를 활용해 완성품을 만드는 미국 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가 부과 등 자동차·전자제품·기계 제조업체들은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결과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