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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야간에 여자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이 술만 먹으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럴 경우에 접근금지같은 것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앞으로도 그러한 위험이 인정된다면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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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력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일단 진행해볼 것을 권합니다. 바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