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여자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이 술만 먹으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럴 경우에 접근금지같은 것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앞으로도 그러한 위험이 인정된다면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력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일단 진행해볼 것을 권합니다. 바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