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가 불가능한편의점에서 직원의 말을 들어주지않고 음주하는 손님
음주가 불가능한 편의점에서 편의점내 음주불가가 써있는데 안된다고 여러번 말을하여도 막무가내로 먹는 손님에게 직원은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아니면 안된다고 고지를 충분히 하셨으면 신고당해도 처벌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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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편의점 내에서 음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손님을 제지할 수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의 조력을 얻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부르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이 경우 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으며,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의 음주를 허용한 경우 편의점은 영업허가(또는 등록)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이 수차례 음주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음주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안된다는 고지를 했다면, 이는 "허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직원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